세계 Top 10 조세 피난처는 어디일까?

• 홍콩 2.8조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의 역외 금융 자산 보유
• 스위스 2.6조 달러로 2위, 싱가포르 1.6조 달러로 3위 차지
• 조세 회피처는 낮은 세율과 정치·경제적 안정성 제공

세계적으로 기업과 개인들이 세금을 회피하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하는 조세 회피처의 현황이 공개됐다. Atlas of the Offshore World의 2022년 데이터에 따르면, 홍콩이 2.8조 달러의 역외 금융 자산을 보유해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로 꼽혔다. 

홍콩은 강력한 금융 인프라와 기업 친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역외 이익에 대해 0% 세율을 적용하는 '역외 이익세 청구' 제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향후 역외 세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2위는 2.6조 달러의 역외 자산을 보유한 스위스가 차지했다. 스위스는 오랫동안 특히 서유럽 국가들의 자금이 모이는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 3위는 1.6조 달러를 보유한 싱가포르, 4위는 6290억 달러의 룩셈부르크가 뒤를 이었다. 

5위부터 10위까지는 저지(2810억 달러), 바레인(2700억 달러), 케이맨 제도(2390억 달러), 파나마(1870억 달러), 마카오(1470억 달러), 맨 섬(1420억 달러) 순이었다. 이들 국가와 지역은 대부분 낮은 세율과 정치·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해 기업과 개인의 자산을 유치하고 있다.

조세 회피처는 외국 기업과 개인에게 최소한의 세금 부담이나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정치적·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갖춘 곳을 말한다. 기업들은 이런 조세 회피처를 합법적으로 이용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부과하는 높은 세금을 피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주로 실제 사업 활동이나 중요한 자산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다. 이런 방식으로 기업들은 조세 회피처의 낮은 세율 혜택을 누리면서도 본국에서의 높은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조세 회피 관행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지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조세 회피처의 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ource : Visual Capitalist, Ranked: The World's Top 10 Tax Hav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