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해리스의 정부 예산 지출 계획의 차이는?

• 트럼프의 정책으로 10년간 7.5조 달러의 적자 발생 전망
• 해리스의 정책은 3.5조 달러의 적자 증가로 트럼프의 절반 수준  
• 두 후보 모두 현재 22조 달러의 예상 적자에 추가 적자 발생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이 연방 예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다. 초당파적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정책은 향후 10년간 예산 적자를 7.5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해리스의 정책은 3.5조 달러의 적자를 더할 것으로 추정됐다. 

트럼프의 계획은 대규모 감세와 군비 증강, 대량 추방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른 감세 공약으로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났다. 2017년 세금 감면법의 연장뿐 아니라 팁, 사회보장급여,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세금 폐지와 주·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에 반해 관세 인상과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수입 증가는 이를 상쇄하기에 역부족이다.

해리스는 중산층 감세와 사회 정책 지출 확대를 제안하면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간 40만 달러 이하 가구에 대한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자녀 양육 가정과 주택 구입자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동시에 자본이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안 대부분을 지지하고 있다.

두 후보의 정책 모두 현재 미국이 직면한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와 수입-지출 간 격차로 인해 미국의 부채는 이미 GDP와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CRFB의 마크 골드웨인 수석 부회장은 "두 후보 모두 부채를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에 대해 "매 유세마다 새로운 감세를 약속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정말 쌓여갔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실제 법안보다 모호한 경우가 많고,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만큼 실제 적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CRFB는 트럼프의 적자가 최소 1.45조 달러에서 최대 15.15조 달러, 해리스의 경우 균형에서 최대 8.1조 달러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두 후보의 정책 모두 미국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대선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ource : The Wall Street Journal, Trump's Plan Boosts Budget Deficits by $7.5 Trillion, Double Harris's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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