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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법원 판결로 트럼프 관세 제동, 증시 상승 견인

by iDhoons 2025. 5. 29.

요약: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제동 판결과 엔비디아의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로 목요일(현지 시각) 미 증시 선물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주요 시장도 동반 상승했으나 유럽 시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방식에 제동을 걸었지만,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한 관세 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무역 정책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무슨 일이 있었나?

목요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선물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효를 연방 법원이 저지하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강한 상승 출발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S&P 500 선물은 1.4%, NASDAQ은 1.9%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시장도 동반 상승하여 일본 토픽스(Topix) 지수는 1.5%, 홍콩 항셍(Hang Seng) 지수는 1.3% 올랐습니다. 반면 유럽의 스톡스(Stoxx) 600 지수는 현재 0.3% 상승에 그쳤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수요일(현지 시각) 만장일치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모든 관세에 대한 즉각적인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적 근거가 트럼프에게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초기 "불법거래(trafficking)" 관세, 전 세계 10% 기본 관세, 그리고 미국과 상품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에 대한 추가 "상호" 관세가 백악관이 항소에서 승리하거나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시키는 "긴급 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향후 10일 이내에 종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이번 법적 문제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관세들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었는데, 이 조항은 해당 상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한편, 수요일(현지 시각)에는 엔비디아가 4월 마감 분기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며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7월 분기 매출 전망에는 중국으로의 H20 모델 수출 제한으로 인해 약 80억 달러의 손실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칩 제조업체는 해당 3개월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CEO는 AI 인프라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글로벌 수요를 언급하며 "AI 컴퓨팅 수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사용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행정부가 항소에서 승리하지 않는 한 관세 부과를 제한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 법원이 금지 명령을 지지하더라도 관세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관세는 여전히 미국 행정부의 중요한 초점으로 남아있으며, 이전에 언급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 핵심 광물, 목재, 구리,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 산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 조사에 따라 제품별 관세 부과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전략적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외 및 면제가 적어 더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무부 조사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더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이번 법원 결정 이후 행정부의 무역 전략에서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1974년 무역법의 다른 조항들을 사용하여 관세 정책을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조와 301조를 사용하여 수입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를 시행할 수 있지만, 이는 특정 제품이나 산업에 한정되며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1974년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양자 무역 적자를 관세로 해결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 관세는 15%로 제한되며 의회의 법률 없이는 150일 동안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관세 부과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무역 협상에서 워싱턴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수단을 통해 장기적으로 여전히 상당하고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고도, 엔비디아의 실적은 AI 혁신이 전반적인 기술 부문의 장기 주식 성과를 견인할 핵심 동력으로 남을 것이라는 우리의 확신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부문은 무역 전망 및 추가 수출 제한 가능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향후 몇 주, 몇 달 동안 무역 및 재정 정책에 대한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주식이 상승할 것으로 여전히 예상하지만, 올해 단기적인 상승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S&P 500은 연말에 6,000포인트, 내년 6월까지 6,400포인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투자자들에게 다음을 조언합니다:

주식 비중 확대: 최근 저점 대비 강한 랠리 이후 단기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고, 무역 및 재정 불확실성이 변동성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이익 성장,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더 큰 정책 안정성 속에서 주식의 추가 상승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전략적 포트폴리오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2026년 이후의 추가 상승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AI 혁신이 장기적인 주식 성과의 핵심 동력으로 남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소득 추구: 우리의 견해로는 고등급 및 투자 등급 채권이 매력적인 위험-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 고품질 채권의 수익률은 매력적이며, 지속적인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투자자 자금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또한 현재 높은 수익률을 고정하려는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현금의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투자 등급 채권은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 관점에서도 매력적입니다.

달러 랠리 매도: 다각화가 지속되고 재정 적자 증가에 대한 초점이 커짐에 따라 최근 달러 강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근 미국 달러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비매력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는 과도한 미국 달러 현금을 엔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와 같은 다른 통화로 다각화하여 줄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또한 전략적 통화 배분을 검토하고 미국 자산의 미국 달러 노출을 본국 통화로 헤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치적 위험 관리: 지속적인 지정학적 위험,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 수요, 그리고 미국 달러 약화로 실질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에 힘입어 금은 장기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으로서 가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작성 시점 3,297달러 대비 3,500달러/온스 목표를 유지합니다. 금이 최근 상승 후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가격 하락 시 노출을 늘리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 보존 전략은 또한 수익을 유지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위험을 관리하려는 투자자에게는 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배분을 중간 한 자릿수 비율로 유지하고, 위험을 더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를 위해 헤지 펀드 및 주식에 대한 자본 보존 전략과 같은 대안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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