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관세는 경제와 당신에게 해로운가

 

• 관세는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며, 물가 상승과 경기 악화로 이어진다.
•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자유무역이 아닌 자동화와 경제 구조 변화의 결과다.
• 미국의 무역적자는 경제 전체 규모에 비해 무의미하며,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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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관세가 해롭다는 점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30년 허버트 후버가 시행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다.
이 법안은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1,028명의 경제학자들이 이를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무산됐다.
이후로 미국에서는 관세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2021년 미국경제학회 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의 95%가 관세는 생활수준을 낮춘다고 응답했다.

관세의 작동 방식

관세는 본질적으로 법인세이며,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주주, 노동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입되는 100달러짜리 물품에 대해 20%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업체는 20달러를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 비용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거나, 기업 수익률 하락, 주가 하락, 고용 감소, 임금 하락 등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일자리 회복 가능성은 낮다

관세를 통해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1940년에는 제조업이 전체 고용의 40%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7% 수준이며 이는 자동화와 경제 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게다가 이 감소는 주로 자유무역협정(NAFTA 등) 체결 이전에 이미 진행되었다. 미래에는 제조업이 로봇화되며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의 관세 부과는 오히려 자국에 해롭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미국도 보복 관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한다. 경쟁이 줄어든 시장에서는 국내 제조업체의 가격 결정력이 높아지고, 이는 소비자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복 관세의 악순환

상호 관세 보복은 양국 소비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 밀턴 프리드먼은 이를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표현했다. 경쟁이 줄어들면 소비자 선택권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하락한다.

미국 제품 소비가 좋은 것인가?

국내 제품 소비 증가가 좋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쟁이 줄어들면 가격 상승과 소비자 선택권 축소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 시장에서 유일한 경쟁자인 하이네켄이 네덜란드산 맥주에 20% 관세를 부과받으면, 미국 맥주 브랜드인 잉잉(Yingling)은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고 가격 인상 여지가 생긴다. 소비자는 더 비싼 맥주를 사야 하고, 다른 소비에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든다.

1800년대와의 비교는 무의미

19세기 미국은 신흥 제조업 중심의 경제였고, 정부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작았다. 관세 수입이 많았던 것은 정부 자체가 작았기 때문이지, 관세 정책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기 때문은 아니다. 당시에는 경제적 변동성이 매우 컸고, 잦은 경기침체와 전쟁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시대였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세계 최고

미국 중산층이 몰락했다는 인식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실질 중위소득은 지난 50년간 50% 증가했고, 중산층의 축소는 상류층의 확장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인은 세계 부유층 상위 10%에 속하며, 미국은 세계 자산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무역적자 문제는 과장됐다

미국은 연간 1조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지만, 30조 달러의 국내 소득과 250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화하면, 연간 1,000달러를 해외에 지출하지만, 3만 달러의 소득과 25만 달러의 자산을 가진 개인의 상황과 같다. 이 정도의 지출은 무의미한 수준이다.

관세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키우는 방식이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가난한 계층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도 비판적이며,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보다 정교하고 직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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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Tube, Why Tariffs are Bad for the Economy (And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