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해외 원조를 얼마나 할까?

• 외국 원조에 있어 OECD 국가 중 2022년 기준 0.15% 이상을 지원한 나라는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3개국뿐이다.

• 미국은 GNI 대비 비율은 낮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원조국으로 전체 인도적 지원의 40%를 차지했다.

• 외국 원조는 위기 대응에 유용하지만, 정치 개혁을 저해하거나 부패를 방치하는 부작용 사례도 존재한다.

 

 

이 그래픽은 대부분 고소득 국가들로 구성된 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2022년 최빈국(LDCs)에 대한 순수 공적개발원조(ODA)를 국내총소득(GNI) 대비 비율로 측정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이 수치는 UN이 추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1980년대부터 제시된 기준선인 GNI의 0.15%를 초과한 국가는 단 3개국에 불과했다.

 

주요 국가 순위 (% of GNI 기준)

1. 룩셈부르크 – 0.46%

2. 스웨덴 – 0.28%

3. 노르웨이 – 0.20%

4. 덴마크 – 0.14%

5. 아이슬란드 – 0.14%

6. 벨기에 – 0.13%

7. 프랑스 – 0.12%

8. 독일 – 0.12%

9. 일본 – 0.12%

10. 네덜란드 – 0.12%

11. 스위스 – 0.12%

12. 핀란드 – 0.11%

13. 아일랜드 – 0.11%

14. 캐나다 – 0.10%

15. 영국 – 0.08%

16. 미국 – 0.08%

 

미국은 GNI 대비 원조 비율은 낮지만, 원조 금액은 단일 국가 중 가장 많았다. UN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인도적 지원의 40%가 미국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원조의 상당 부분은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었지만,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관리하는 USAID에 대해 90일간의 예산 동결을 발표했다.

 

외국 원조의 경제학

 

외국 원조는 기근이나 재난 상황에서 식량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때때로 그 효율성과 결과에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2010년 대지진 이후 아이티는 약 130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지만, 아이티 활동가들은 이로 인해 정치 개혁이 저해되었다고 비판한다. 원조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폭력과 부패, 정치적 마비는 해결되지 않았다.

 

반면, 르완다의 인프라 개발 지원이나 방글라데시의 교육 프로그램 투자처럼 잘 설계된 원조는 장기적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Source: Our World in Data via Visual Capitalist, “Ranked: The OECD Countries Giving the Most Foreign 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