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개발과 전쟁 준비에 대해

•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 9개 핵보유국 중 하나로 부상
• 김정은 체제하 핵무기 개발 가속화와 국제사회와의 갈등 심화
•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인한 북한의 전략적 이점 확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경제 대국들과 함께 9개 핵보유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평균 일당이 3달러 미만인 나라에서 어떻게 뉴욕이나 워싱턴까지 타격할 수 있는 고가의 핵무기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

북한 핵 프로그램의 역사: 3대에 걸친 핵 야망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국가 설립자인 김일성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일성은 소련에 핵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그는 에너지 공급을 위한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곧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되었다.

1979년, 평양 북부 영변 원자력 시설에 5메가와트 원자로 건설을 시작으로 북한의 핵 야망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며 국가는 기근 시기를 겪었다. 소련 붕괴 이후 북한 경제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었고, 많은 교역 파트너를 잃었다. 이에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전용하기 위해 외부 식량 지원에 의존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1998년 국가 최초의 다단계 탄도미사일 시험을 결정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야망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유일의 플루토늄 공급원이 되었고, 이는 2006년 첫 핵실험에 사용되었다.

김정은 시대의 핵 개발 가속화: 제재를 뚫는 기술력

3대 지도자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 그는 이를 북한 방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당성을 위한 원천으로 여겼다. 오늘날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오늘날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 전체, 호주, 유럽 일부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전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를 달성한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체 기술력 향상: 북한은 자체적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자와 공학자들을 양성했다. 2017년 7월 4일, 북한은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 이후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시스템을 더욱 빠르게 발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2.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다. 러시아는 북한에 중요한 기술과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김정은이 핵무기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선군정치' 정책 채택: 북한은 '선군'이라는 정책을 채택했는데, 이는 '군사 우선'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다른 경제 부문에서 자금을 빼내 안보에 막대한 지출을 정당화한다.

핵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 사이버 범죄의 역할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 방법 중 상당 부분이 사이버 범죄에서 나온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핵 프로그램 자금의 약 40%가 사이버 절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수십 년간 제재를 피해왔으며, UN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을 러시아와 중국에 보내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했다. 또한 인권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거래, 무기 판매, 위조 화폐 등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궁극적 목표: 생존과 권력 승계

그렇다면 김정은은 이 핵무기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여전히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본다. 그의 주요 전략적 목표는 다음 세대의 김씨 지도부에게 권력을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고, 북한 체제의 생존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온다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와 특히 핵무기로 그 전쟁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과 전쟁 준비 전략은 체제 생존과 권력 승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전략적으로 자원을 투자해왔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북한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우려도 증가시키고 있다. 향후 북한의 행보와 국제사회의 대응이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ource : BBC, How North Korea is Preparing for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