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 위험 재부상, 글로벌 갈등으로 고조

• 핵무기 감축 붕괴와 강대국 간 신뢰 약화로 핵전쟁 위험성 증가
• 러시아·북한·이란의 핵위협 확대와 비확산 체제 약화
• 국제사회의 협력과 새로운 비확산 노력 필요성 대두

냉전 종식 이후 감소했던 핵전쟁의 위험이 다시 고조되며 국제사회에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간 핵군축 협정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무기 사용 위협,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 확보 임박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새로운 핵 독트린을 발표하고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공세적인 핵정책을 펼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2035년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1,500개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은 중동 지역의 핵 도미노를 우려케 하며,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등에서도 핵무장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핵비확산조약(NPT) 체제를 비롯한 국제 비확산 체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냉전 이후 구축된 강대국 간 비확산 합의가 약화되면서 새로운 핵보유국 등장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동과 동아시아에서의 핵 위협 증가는 지역 안보 균형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핵무기 보유국 증가 가능성, 지역 간 핵 균형의 변화, 새로운 안보 딜레마 발생 등으로 인해 핵전쟁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핵군축 협정의 갱신 및 강화, 새로운 다자간 비확산 체제 구축, 핵 위협 감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핵 위협 고조 상황은 냉전 이후 구축된 국제 안보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 없이는 핵전쟁의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비확산 노력을 위한 국제적 합의와 실천이 시급히 요구된다.

Source: The Wall Street Journal, Nuclear-War Risks Rise Again, Stoked by Global Confli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