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시나리오: 세계 무역 질서의 대변혁 예고

• 트럼프 재선 시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관세 부과 가능성
• 전 세계 평균 관세율 17%로 급등 전망, 무역 전쟁 위험 고조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WTO 체제 붕괴 가능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세계 무역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가 공약한 관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현재 2.3%에서 17%로 급등할 전망입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1930년대로의 회귀?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 때 시행된 대중국 관세 정책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다트머스대학의 더그 어윈 교수는 "이 정도 수준의 관세 인상은 현대 무역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가장 급격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적 영향: 인플레이션 우려와 성장 둔화

모건스탠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 미국 내 소비자 물가는 0.9%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은 1.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018년 트럼프 1기 때 시행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사례를 보면, 국내 생산업체의 매출은 28억 달러 증가했지만,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생산은 34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는 관세 정책이 일부 산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무역 체제의 재편: WTO의 운명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부터 미국은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을 무력화시켰고,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경우 WTO 체제는 사실상 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 백악관 관리였던 클레트 윌렘스는 "WTO가 중국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했다"며 "G7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다자간 협상 체제가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대응: 보복 관세와 무역 전쟁의 위험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1기 때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 바 있습니다.

EU의 전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었던 세실리아 말스트롬은 "EU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보복할 것"이라며 "우리는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미국이 시작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 무역 전쟁에서 새로운 동맹까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하나는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이 경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규모가 영구적으로 1~4%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 동맹의 형성입니다. 윌렘스는 "G7을 중심으로 호주, 한국 등일부 핵심 동맹국들과 함께 시장 지향적이고 야심찬 새로운 무역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 미국 주도의 무역 질서를 연상케 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세계 무역 질서의 변화는 전 세계 기업과 정부에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1.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부는 새로운 무역 질서에 대비한 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3. 국제사회는 WTO 개혁 등을 통해 다자간 무역 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재선과 그에 따른 무역 정책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필수적일 것입니다.

Source: The Wall Street Journal, A Second Trump Presidency Stands to Radically Remake World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