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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연준 금리 1% 압박, 미국 경제에 독일 수도 있다?

by iDhoons 2025. 7. 14.

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에 기준금리를 1%로 인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 적자 보전과 금리 부담 축소이지만, 과연 이러한 초저금리 정책이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에 맞는 대응일까요?

1% 금리, 정말 ‘뜨거운’ 경제의 신호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1% 금리로의 인하가 "미국을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기준금리 1%는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나 등장했던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이라크 전쟁과 닷컴버블 붕괴 후.
  •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 2020년 트럼프 본인 재임 시기: 코로나 팬데믹 경제 셧다운 대응.

즉, 1%는 경기 부양용 비상 조치일 뿐, 건강한 경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와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위기 상태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실업률: 4.1%
  • 경제 성장률: 약 2%
  • 인플레이션: 2.5% (연준 목표 2%)

이는 정상적인 성장세로 평가되며, 금리를 긴급히 낮춰야 할 경제 지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지금은 금리를 다소 낮출 여지는 있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의 대규모 인하는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초저금리, 되려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 있다

연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1.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 억제)
  2. 완전 고용 유지

즉, 대통령이 요구하는 재정 적자 감축은 연준의 임무가 아닙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및 재정 지출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통과된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하한다면, 시장은 연준이 정치에 굴복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 인플레이션 기대치 재상승
  • 달러 가치 하락
  • 미 국채 수익률 상승 → 정부 이자 부담 증가

오히려 트럼프가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시장은 금리만 보지 않는다: ‘신뢰’와 ‘프리미엄’이 중요

미국 정부는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때 금리를 결정하는 건 단순히 연준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리스크 프리미엄, 즉 신뢰와 위험 요소까지 반영된 종합 판단이 반영됩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가 연준 의장 제롬 파월 해임 가능성을 거론하자, 시장 금리가 급등했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은 국채 투자자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단기 정치적 유불리보다 시장 신뢰가 중요하다

트럼프의 1% 금리 주장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국 경제는 신뢰를 잃고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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