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를 해체하려는 이유

• 엘론 머스크가 CFPB(소비자금융보호국) 해체를 시도함으로써 얻는 잠재적 수혜자는 테슬라 주식 발행을 담당해 온 월가의 메가뱅크들임.
•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자금을 포함해 개인 대출을 위해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이는 주가 하락 시 추가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CFPB는 머스크 및 그 연계 은행들을 조사 중이었으며, 현재 이 기관의 기능이 대폭 약화된 상태임.

2025년 2월 28일, Wall Street On Parade는 엘론 머스크가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소비자금융보호국)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월가 대형은행들에게도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은행은 테슬라의 IPO(2010년 나스닥 상장) 및 이후 수차례의 주식 발행에서 주요 인수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2022년 머스크가 트위터(현 X)를 인수하면서 대형은행들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머스크는 이 인수를 위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도이치뱅크 등으로 구성된 은행 컨소시엄으로부터 130억 달러를 빌렸으나, 트위터의 가치 하락과 광고 수익 감소로 인해 이들 은행은 큰 손실을 입었다.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이 부채 대부분은 2025년 2월 현재 처분되었지만, 머스크의 정치적 관계가 그 배경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테슬라가 2025년 1월 30일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10K)는 머스크가 은행 대출 담보로 테슬라 주식을 제공했고, 주가가 급락할 경우 추가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의 20.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재산 대부분을 구성한다. 블룸버그는 테슬라 주가가 2024년 말 대비 약 40% 하락했다고 보도했으며, 특히 유럽 판매 감소로 최근 17% 급락했다.

머스크는 이러한 재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테슬라 주식에 더욱 집중시키는 전략을 펼쳐왔다. SEC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은행 대출을 받아 테슬라의 추가 발행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내부자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머스크는 연방 소비자 보호 기관인 CFPB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2025년 2월 7일 X에 "CFPB RIP"이라는 문구와 묘비 그림을 올렸고, 이후 CFPB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소셜미디어 계정은 삭제되거나 비활성화되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인 NTEU는 CFPB 자료 삭제는 연방기록법 위반이라며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판사 에이미 버먼 잭슨은 해당 자료의 삭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유튜브 콘텐츠는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

머스크가 CFPB 해체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다. CFPB는 현재 머스크의 주요 금융 후원자인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를 대상으로 Zelle 결제 네트워크에서의 소비자 사기 관련 조사 중이었다. 이들 은행은 모두 테슬라의 주식 인수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상원 은행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CFPB가 공격받은 이후 소비자 불만 처리량이 80% 감소했으며, 주요 기업에 대한 38건의 집행 조사가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최근 포럼에서 머스크가 트위터 플랫폼에서 'X 머니'라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라 밝히며, 이는 CFPB의 감독 대상이 되기에 해체 시도를 통한 이해 상충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머스크는 새로운 앱을 출시하는 동시에 CFPB의 감독을 피하려 한다. 이는 사기와 착취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 포럼에 초대되었지만 참석하지 않았으며, 워런 의원은 “우리는 그에게 질문할 자리를 마련해두었다”고 전했다.

Source : Wall Street On Parade, "Who Benefits Alongside Elon Musk If He Succeeds in Killing the CFPB: the Megabanks on Wall Street that Underwrite His Tesla Stock Offer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