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한다.

2025년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경제를 위한 계획을 밝히며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그의 경제 정책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흐를 경우, 미국의 경제 성장, 기업 이익,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연준과의 갈등: 독립성 존중이 핵심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Fed)와의 갈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연준은 의회에 의해 독립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간섭은 금지된다.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연준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며 인플레이션 대응에 실수를 저질렀다. 특히 2021년,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던 시점에 연준 의장의 재임을 늦추고 통화 완화를 지속하도록 방치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공격하는 대신, 정책 협력을 통해 경제의 신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2. 이민 정책: 극단적 접근의 경제적 위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엄격한 이민 정책을 대폭 완화했으며, 이는 불법 이민자의 유입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트럼프는 대규모 추방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시 극단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는 2023년 여름 이후 매달 약 1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노동 시장에 유입되며 2.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들은 농업, 음식 가공, 건설 등 저임금 서비스 업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규모 추방이 시행된다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사회적 갈등, 가족 해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치적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3. 빅테크 규제: 성장을 저해할 위험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는 모두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공통점을 보였다. 특히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트럼프 시기에 시작되어 바이든 시기에 이어졌다.

하지만 빅테크는 인공지능(AI) 개발과 기술 투자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AI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연 3.5%까지 끌어올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기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빅테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4. 중국과의 무역 갈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균형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동맹국을 겨냥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효과적인 무역 정책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전략적 관세 조정과 동맹국과의 경제적 연대를 통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극단 대신 균형을 택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극단적인 정책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이민, 빅테크, 무역 정책에서 균형을 찾는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제와 협력의 정신이 요구된다.

 

출처: MarketWatch, "Trump risks repeating Biden’s biggest blunders on the Fed, immigration and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