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있나?

•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에도 저출산 문제 지속
• 헝가리·노르웨이 등 GDP 3% 이상 가족지원에 투자했으나 효과 제한적
• 경제적 지원보다 문화적·사회적 변화가 출산율에 더 큰 영향 미쳐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출산율 하락 추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은 이미 팬데믹 기간 동안 인구가 감소했으며,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50년까지 약 4천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각국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헝가리는 15만 달러 상당의 저리 대출, 미니밴 구입 보조금, 그리고 소득세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1년 가까운 유급 육아휴직, 보육시설 지원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돕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의 출산율은 각각 1.5와 1.4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 2.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미국 역시 1.6의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사회문화적 변화에 있다고 지적한다. 노르웨이의 낸시 리스타드 헤르츠(28)는 "이제는 실질적인 장벽이 없음에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한다.

계속되는 출산률 저하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함께 첫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생물학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 역시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다양한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

향후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력 감소 문제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성평등 문화 정착,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양질의 보육·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민정책의 변화를 통해 인구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회현상이다.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구조적 개선이 동반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국의 정책 효과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글로벌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Source : The Wall Street Journal, Worldwide Efforts to Reverse the Baby Shortage Are Falling Fl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