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의 의도를 알아보자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국내외에서 개인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
- 미국 시장 접근을 외교 무기로 활용하며 동맹국과 적국 모두에게 영향력 확대 시도.
- 국제 정세 악화 속에서 무역 및 안보정책의 본질적 의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급조된 관세 계획은 세계 금융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민주당조차 하지 못했던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냈다. 첫째,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첫 번째 진정한 위기를 초래했고, 둘째, 미국 유권자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운동을 조기에 평가절하할 때가 아니다. 2015년 트럼프가 트럼프 타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온 이후 얻은 교훈이 있다면, 이 인물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범상치 않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재앙이라 여겨지는 상황도 무덤덤하게 돌파해왔다.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트럼프 특유의 방식이다. 그는 스스로와 자신의 직관을 굳게 믿으며, 자신과 의견이 다른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을 어리석고 나약하다고 여긴다. 저항에 부딪히면, 타협하거나 재고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극적인 언행으로 상대를 위협한다. 복잡한 문제 앞에서는 칼을 휘두르는 인물이다.

국내외에서 그의 정책이 저항을 받자 그는 더 단호해졌다. 이는 그의 기존 방식이었으며, 그는 이 방식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역 경제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거나 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국내적으로 그는 미국 관세 정책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신에게 협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설령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지지층과의 유대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그는 관세를 통해 미국과 자신의 위신을 높이고 싶어 한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핵무기 다음으로 강력한 무기라고 여기며, 이를 통해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자신의 우선순위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고자 한다. 이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6년 영국의 수에즈 운하 개입을 파운드화 공격 위협으로 저지했던 것 이후 가장 노골적인 미국 경제력의 발현일 수 있다.

그의 관세 정책은 무질서하고 임의적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미국의 결정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미국 내에서도 제약이 없다는 점을 과시하며 대통령 개인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트럼프는 앞으로 더 많은 권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행정부가 직면한 국제적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과 더 밀착하고 있다.

시진핑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만에 대한 군사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후티 반군에 대한 폭격이 전략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란 및 후티 동맹세력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중동 분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약해진 이란을 쉽게 놓지 않고 있다.

항상 그렇듯 문제는 트럼프가 자신에게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그는 공정한 세계 무역 체계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중상주의적 본능에 따른 행동인가? 나토(NATO)를 강화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려는 것인가? 행정 개혁을 목표로 하는가, 아니면 워싱턴의 규제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인가? 정책 자체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성공과 가족의 재정적 이익만을 위한 것인가? 혹시 진짜로 캐나다 정복을 꿈꾸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트럼프 자신조차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그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취할 조치들은 그의 역사적 위치를 결정지을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결과는 막대할 것이다.

Source : Wall Street Journal, Why Trump Wants Tarif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