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말하는 한국과 일본의 출산률에 대해
여성의 역량 강화로 일본과 한국의 경제 성장과 출산율 증대 가능성
여성을 위한 가족 친화적 정책, 유연한 노동시장, 진보적 사회 규범을 구축하는 것은 두 나라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여성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
일본과 한국의 여성들은 경력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후 승진이 지연되거나 가사 분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적절한 보육 시설을 찾지 못하는 동료들의 사례를 목격한다. 또한, 육아와 관련된 비용 부담, 예를 들어 더 큰 주거 공간 필요성과 자녀의 경쟁력 있는 교육비용이 가족 확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은 각각 0.72와 1.26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 간의 고용 및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며, 특히 리더십 직책에서는 두 나라 모두 여성 비율이 15% 미만으로 G20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사회적 규범과 노동시장 구조
성별 역할에 따른 불균형
일본과 한국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약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 및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다. 특히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동급 경제권에 비해 낮아 성별 간 격차를 더욱 악화시킨다.
비정규직과 경력 단절 문제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낮은 임금과 제한된 경력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임시직이나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게 된다.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떠난 여성들 중 다수가 이후 비정규직으로만 복귀할 수 있으며,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체계는 어머니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비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긴 근무 시간, 유연하지 않은 근무 일정, 제한된 원격근무 사용은 여성들이 경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1. 비정규직 문제 해소와 경력 개발 지원
비정규직 조건을 줄이고, 성과 중심 승진 제도를 도입하며, 직업 이동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IMF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정규직 퇴직금 지급을 30% 줄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0.9% 증가하고 생산성은 최대 0.5%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
2. 보육 인프라 확대와 아버지의 참여 촉진
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아버지의 육아 및 가사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은 10여 년 전 보육 시설을 확충한 뒤 출산율 안정화를 경험했으며, 이 같은 조치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유연 근무제 도입과 문화적 변화
원격근무 및 유연 근무시간 제도를 확대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남성들이 가사와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여성 참여 확대의 경제적 효과
여성의 노동 참여율 증가는 일본과 한국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이미 기여하고 있다. IMF 분석에 따르면, 2035년까지 한국의 남녀 근로 시간 격차를 OECD 평균으로 줄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18% 증가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면 총요소생산성이 20% 상승하고 사회복지 수준은 4% 향상될 수 있다.
결론
성별 격차 해소와 문화적 규범 변화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 감소를 완화하고 여성들이 가정과 경력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두 나라의 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